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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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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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1.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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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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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인용 조문 · §17의4, §17의5, §17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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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