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제3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