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의2 (손해배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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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의 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의 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은 제1호의 방법이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의 이체

2.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