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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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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