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11612

article_no:6

위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0

조문 본문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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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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