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쇄등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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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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