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28>
1.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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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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