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8>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