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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실태조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11612
article_no:37
위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삭제 <2025.10.28>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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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3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삭제 3. 제16조에 따른 배출"
→ outgo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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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6 배출권의 추가 할당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삭제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outgoing제16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7 배출권 할당의 취소
".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삭제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 outgoing제17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 배출권 거래소 등
"삭제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
→ outgoing제22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의2 배출권시장 조성자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 outgoing제22조의2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 outgoing제22조의3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4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 outgoing제24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4의2 검증기관
"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
→ outgoing제24조의2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4의3 검증심사원
"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
→ outgoing제24조의3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5 배출량의 인증 등
"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 outgoing제25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0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outgo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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