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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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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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제19조의2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제20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제21조 ·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제22조 ·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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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제24조 ·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제25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6조 · 결격사유제27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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