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2-02-18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등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6조 ·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 제8조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 제9조 · 자체대책의 수립 등
- 제10조 ·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 제11조 · 국가의 조치
- 제12조 ·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 제13조 · 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14조 · 지원
- 제15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 제16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 제17조 · 허가의 제한
- 제18조 · 적격성심사의 대행
-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조 · 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21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제22조 ·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 제23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
- 제24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 제25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 제26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 제27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 제28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 제29조 ·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 제30조 · 선장등의 의무
- 제31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 제32조 · 무기의 반입ㆍ반출
- 제33조 · 무기의 사용
- 제34조 · 기록 및 보고
- 제35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
- 제36조 · 보험의 가입
- 제37조 · 대항조치 등
- 제38조 · 국제협력
- 제39조 · 수수료
- 제40조 · 청문
- 제41조 · 위임ㆍ위탁
-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형의 가중처벌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 제11의3조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 제12의2조 · 출입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