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삭제<2025.5.27>
4.「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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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2조 ·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제4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제7조 · 실태조사의 대행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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