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30	2026-06-30	대통령령 제364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19	대통령령 제36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27	2025-05-27	대통령령 제35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1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05	2024-11-05	대통령령 제34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9	2024-03-19	대통령령 제34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8	2023-11-28	대통령령 제33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8	대통령령 제33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8-02	대통령령 제32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9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0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0-14	대통령령 제32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10-14	대통령령 제32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1	2021-09-17	대통령령 제31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0-09-22	대통령령 제31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대통령령 제311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17	2020-03-17	대통령령 제30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6	대통령령 제2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6-12	대통령령 제28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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