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 제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제4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 제7조 ·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 제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9조 · 빈집의 철거 등 절차
- 제10조 · 빈집의 철거보상비
- 제11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3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14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5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 제16조 ·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 제17조 · 지정개발자의 요건
- 제18조 · 시공자의 선정
- 제19조 ·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 제20조 ·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 제21조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22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제23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24조 · 건축심의 등
- 제25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27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28조 ·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 제29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제30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제31조 · 관리처분의 방법
- 제32조 ·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 제33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 제34조 · 임대주택의 공급
- 제35조 ·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 제36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37조 ·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제38조 ·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 제39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4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41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제42조 · 정비지원기구
- 제43조 ·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44조 ·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
- 제46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 제8의2조 ·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 제8의3조 ·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제10의2조 · 빈집의 매입
- 제10의3조 ·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 제10의4조 ·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 제15의2조 · 빈집정보의 제공
- 제15의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 제15의4조
- 제20의2조 ·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 제20의3조 ·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 제21의2조 ·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 제21의3조 ·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 제21의4조 ·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 제21의5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2의2조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 제24의2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24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4의2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 제38의2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 제38의3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8의4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 제38의5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 제38의6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 제40의2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 제41의2조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제41의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 제41의4조 ·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44의2조 · 속기록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