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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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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