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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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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