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1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군인,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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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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