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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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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경비를 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전 경비의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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