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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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역사학ㆍ민속학ㆍ박물관학ㆍ정치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역사학ㆍ민속학ㆍ박물관학ㆍ정치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평가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7조제4항에 따른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평가액, 등급을 심의하되, 매도 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