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규칙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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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실ㆍ국장은 확정된 규칙안을 첨부하여 선거정책실장에게 공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실ㆍ국장은 확정된 규칙안을 첨부하여 선거정책실장에게 공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②선거정책실장은 규칙의 공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규칙안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4. 3. 21., 2016. 1. 27., 2020. 9. 14.>

③공포된 규칙 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