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49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신청 및 법 제52조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 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의 내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