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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 제21조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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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2 및 3-17-5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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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2 및 3-17-5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공공기여량은 다음과 같다.<img id="29061046"></img>여기서, 공공기여율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img id="29061052"></img>다만, 공공기여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25%를 적용한다.<img id="29061055"></img>

③제2항에서 계획용적률이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된 용적률을 말하며, 용적률이 다른 용지의 수가 2이상일 경우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계획용적률로 한다.<img id="29061057"></img>이 때, 영 제26조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법 제36조에 따라 무상양도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과 제3항에 따른 공공기여량의 합은 부지전체 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⑤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해 이행의 시기를 사업준공 전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의 최대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이 경우 납부 시점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차액을 정산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토지가액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

⑦토지가액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다시 산정한다. 다만, 영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실시계획 변경 시 토지가액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다시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⑧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사업부지 및 시설 전체를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승인권자와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선정한다.

⑨사업시행자는 영 제22조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물류단지시설분과위원회 개최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기여 요약, 총량 및 산출근거2.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 등 시설별 명세3. 공공기여 제공방법(토지, 건물, 토지+건물, 기금 등), 설치주체, 귀속주체4.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여 시설을 인수인계 할 부서의 의견

⑩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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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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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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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