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 (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3.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물류단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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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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