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자의 현황, 자기적합성선언 확인대상 및 범위,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2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②확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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