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지정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3.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
③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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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 기관명칭 | 대표자 | 주소 | 지정일자 | 지정번호 | 수행범위 | 특기사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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