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8조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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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조사기록표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조 사 기 록 표 지(…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조사기록 목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연번 | 자료명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일 (제출일) | 쪽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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