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9조 (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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