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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