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1. 내부고발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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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조 ·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제4조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제5조 · 대표자 선정제6조 · 대리인의 선임 등제7조 · 보완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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