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출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③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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