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4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11-24 · 시행 2021-11-2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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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석 요구 제11조 출장조사 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 제13조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제14조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 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17조 의견제시 신청 제18조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 제19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제2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2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 포상금의 신청 제22조 의견청취 제23조 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 구조금의 신청 제25조 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제27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28조 위원장 제29조 간사 제3조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 제30조 회의 및 운영 제31조 서면의결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34조 위원 등의 수당 제35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제36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제37조 ~ 제9조 (12개)

제37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 제38조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 제39조 보호상담 등 제4조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제40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41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제42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5조 대표자 선정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7조 보완의 요구 제8조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제9조 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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