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6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이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결정을 한 때(제23조제2항에 따라 처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포상금이나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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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포상금 결정 통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구조금 결정 통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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