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2조 (과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과태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