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7조 (복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범위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해당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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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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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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