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4조 (훼손지 복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거나 복구사업 가능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2. 복구사업지역 대상지가 제6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6조제3항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3. <삭제>4. <삭제>5.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복구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실시계획 승인ㆍ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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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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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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