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1조 (정비사업에 포함할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의6 제2항제2호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물별 규모 및 개요2. 건축물의 배치계획3. 도시공원ㆍ녹지 내 설치될 시설물 및 식재 계획4.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5. 도로별 폭원 및 연장, 기능, 횡단구성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주요 내용, 시행예정자 등7.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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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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