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5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극행정 관련 민원 내용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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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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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