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8조 (적극행정 법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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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통령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통령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 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