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7조 (현장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해야 한다.1.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입장할 당시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2. 증거물을 촬영하는 경우 증거물이 있었던 곳과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해야 한다.1.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입장할 당시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2. 증거물을 촬영하는 경우 증거물이 있었던 곳과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연월일 또는 범죄발견연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