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문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같다.1.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4.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4호서식5. 피의자신문조서(을): 별지 제5호서식6. 진술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7. 진술조서(을): 별지 제7호서식8. 조서 말미용지: 별지 제8호서식9.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서식10.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11. 피의자 출석요구: 별지 제11호서식12. 참고인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13.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서식14.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서식15.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서식16. 기록목록: 별지 제16호서식17. 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같다.1.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4.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4호서식5. 피의자신문조서(을): 별지 제5호서식6. 진술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7. 진술조서(을): 별지 제7호서식8. 조서 말미용지: 별지 제8호서식9.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서식10.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11. 피의자 출석요구: 별지 제11호서식12. 참고인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13.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서식14.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서식15.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서식16. 기록목록: 별지 제16호서식17. 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18. 추송서: 별지 제18호서식19.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9호서식20. 구속영장신청(갑): 별지 제20호서식21. 구속영장신청(을): 별지 제21호서식22. 구속영장신청(병): 별지 제22호서식23. 구속영장신청(정): 별지 제23호서식24. 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서식25.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서식26.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서식27.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7호서식28.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28호서식29.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29호서식30.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31. 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3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2호서식3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3호서식34. 압수조서: 별지 제34호서식35. 수색조서: 별지 제35호서식36. 검증조서: 별지 제36호서식37. 말미조서: 별지 제37호서식38. 압수목록: 별지 제38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