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문서의 서식)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같다.1.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4.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4호서식5. 피의자신문조서(을): 별지 제5호서식6. 진술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7. 진술조서(을): 별지 제7호서식8. 조서 말미용지: 별지 제8호서식9.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서식10.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11. 피의자 출석요구: 별지 제11호서식12. 참고인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13.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서식14.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서식15.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서식16. 기록목록: 별지 제16호서식17. 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18. 추송서: 별지 제18호서식19.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9호서식20. 구속영장신청(갑): 별지 제20호서식21. 구속영장신청(을): 별지 제21호서식22. 구속영장신청(병): 별지 제22호서식23. 구속영장신청(정): 별지 제23호서식24. 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서식25.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서식26.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서식27.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7호서식28.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28호서식29.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29호서식30.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31. 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3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2호서식3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3호서식34. 압수조서: 별지 제34호서식35. 수색조서: 별지 제35호서식36. 검증조서: 별지 제36호서식37. 말미조서: 별지 제37호서식38. 압수목록: 별지 제38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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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내사착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발 신 직급 성명 제 목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고소․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1. 접수번호 : 2.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인 ① 성명 : ② 주소 : ③ 생년월일 : 3. 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인 ① 성명 : ② 주소 : 4.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사항 5. 증 거 물 : 6. 기 타 : 접수자 : ○ ○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피의자 출석요구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인 출석요구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피진정인 진정 . . . 오전(후) 시에 (소속 기관명) ○○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별지 제13호 서식] 출석요구통지부 출석요구일시 | 출 석 자 | 출 석 자 | 사건번호 | 출석요구통지 | 출석요구통지 | 결과 |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출석요구일시 | 구분 | 성명 | 사건번호 | 통지일 | 방법 | 결과 |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별지 제14호 서식] 사건송치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검사장 제 목 : 사 건 송 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검사장 제 목 : 사 건 송 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 해양수산부…
[별지 제15호 서식] 압수물 총목록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번호 | 품 종 | 수량 | 기 록 정 수 | 비 고 1 | 작업일지 | 5 | | 송치 2 |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서 | 1 | | 3 | | | | 4 | |…
[별지 제16호 서식] 기록목록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서류표목 | 진술자 | 작성연월일 | 정 수 의견서 | | 2003. 10. 22. | 1 범죄인지보고 | | 2003. 10. 20. | 2 진술조서(진정인) | 김○○ | 2003. 10.…
[별지 제17호 서식] 의견서 (간이)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 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서장 제 목 의 견 서 특별사법경찰관 |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 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서장 제 목 의 견 서…
[별지 제18호 서식] 추송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 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 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 의 자 | 죄 명 | 송 치 연 월 일 | 사 건 번 호 | 추송서류 및 증거품…
[별지 제19호 서식] 체포영장신청 해양수산부(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목 체포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별지 제20호 서식] 구속영장신청 (미체포 피의자용) 해양수산부(소속 기관명) | 해양수산부(소속 기관명) | 해양수산부(소속 기관명) | 해양수산부(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 ○ 환 경 관 리 청 | 수 신 지방검찰청…
[별지 제21호 서식] 구속영장신청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별지 제22호 서식] 구속영장신청 (긴급체포된 피의자)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별지 제23호 서식] 구속영장신청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니 년 월…
[별지 제24호 서식] 긴급체포서 긴 급 체 포 서 | 긴 급 체 포 서 | 긴 급 체 포 서 | 긴 급 체 포 서 피 의 자 | 성 명 | 성 명 | ( )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세) 피 의 자 | 직 업 | 직 업 | 피 의 자 | 주 거 | 주 거 | 변 호 인 | 변 호 인 | 변 호…
[별지 제25호 서식] 현행범인 체포서 현 행 범 인 체 포 서 | 현 행 범 인 체 포 서 |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 의 자 | 성 명 | ( )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 세) 피 의 자 | 직 업 | 피 의 자 | 주 거 | 변 호 인 | 변 호 인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별지 제26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 신 청 관 서 | 신 청 관 서…
[별지 제27호 서식]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구분 | 피 의 자 | 죄명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영장 유효 기간 | 처 리 | 처 리 | 처 리 | 비고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구분 | 피 의 자 | 죄명 | 연월일 | 관서 | 영장 유효 기간 |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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