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문서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같다.1.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4.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4호서식5. 피의자신문조서(을): 별지 제5호서식6. 진술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7. 진술조서(을): 별지 제7호서식8. 조서 말미용지: 별지 제8호서식9.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서식10.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11. 피의자 출석요구: 별지 제11호서식12. 참고인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13.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서식14.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서식15.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서식16. 기록목록: 별지 제16호서식17. 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18. 추송서: 별지 제18호서식19.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9호서식20. 구속영장신청(갑): 별지 제20호서식21. 구속영장신청(을): 별지 제21호서식22. 구속영장신청(병): 별지 제22호서식23. 구속영장신청(정): 별지 제23호서식24. 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서식25.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서식26.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서식27.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7호서식28.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28호서식29.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29호서식30.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31. 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3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2호서식3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3호서식34. 압수조서: 별지 제34호서식35. 수색조서: 별지 제35호서식36. 검증조서: 별지 제36호서식37. 말미조서: 별지 제37호서식38. 압수목록: 별지 제38호서식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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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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