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2조 (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1. 단순품질보증형(Ⅰ형)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다만, 계약부서 또는 방위사업청장(소요군 포함)이 정부품질보증 강화를 요구하거나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제2호에 따른 계약문서 검토 시 업체별 위험요소(하자, 법규위반 등)를 고려하여 강화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2. 선택품질보증형(Ⅱ형)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가.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이하 "정부품보계획"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한다.나. 담당공무원은 수립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실시한다.다.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