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1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는 기록ㆍ관리한다.
②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관련 협력업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시정조치 요청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1. 제 1 방법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은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2. 제 2 방법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다.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결함시정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제 3 방법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중대한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품질결함 사항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반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질결함의 시정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4. 제 4 방법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3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⑥급식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6호]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조달품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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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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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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