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3조 (외부기관 시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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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및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동일계약번호로 계약된 동일품목의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품목(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품목)일 경우2.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 계약금액(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금액)의 2% 이상인 경우

③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