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6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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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1. 계약문서2. 연구개발자료3. 기술자료묶음4. 업체품보계획서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6. 과거 계약이행 정보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9. 그 밖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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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1. 계약문서2. 연구개발자료3. 기술자료묶음4. 업체품보계획서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6. 과거 계약이행 정보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9.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 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등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결정하고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한다.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를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⑦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식별 및 처리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⑧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