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7조 (정부품보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1. 품질경영체제 평가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2. 프로세스 검토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3. 제품확인감사가.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나.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동등 또는 유사 품목의 기준과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상대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12조제1호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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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부품질보증계획
[별지 제6호 서식(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정부품질보증계획 계약업체명 | | 최초 작성일자 | 계약번호 (일자) | | 개정일자 | 계약품명 / 수량 | | 작성부서 | 품질보증형태/납기 | | 작성자 | 품명 (세부품명) | 구 분① | 위험식별 내용② | 위험처리 방안③ | 품질확인방법④ | 제품 및…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샘플링 수행 기준
[별표 제5호(제17조제2항)] 샘플링 수행 기준 ⃞ 합격품질수준(AQL, Acceptance Quality) 선정 기준 1. 규격이나 계약서에 AQL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 2. 규격이나 계약서에 AQL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성을 따른다 품목 특성 | 검사수준 | AQL(%) 치명안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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