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품질보증’이란 담당공무원이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이 계약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담당공무원(담당자)’이라 함은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조달품질원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을 말한다.3. ‘품질보증기관’이란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조달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4.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함)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을 말한다.5. ‘품질보증형태’라 함은 군수품의 품목별 특성, 각종인증여부, 상용화정도, 업계의 품질관리수준, 요구되는 신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질보증활동의 심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6. ‘검교정’이란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7.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한다.9. ‘검수’란 수납지에서 제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0.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11.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12. ‘검증’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검사 성적서, 시험결과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3. ‘규격완화’란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14.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15. ‘기술자료묶음(TDP, Technical Data Package)’이란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ㆍ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ㆍ도면ㆍ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ㆍ품질보증요구서ㆍ자제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목록ㆍ상호 운용성 프로파일 등 포함한다.16. ‘단순품목’이란 검수관의 육안 식별만으로도 검수가 가능한, 외형 및 형상이 단순한 품목으로 성능검사가 불필요하며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17. ‘면제’란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격서 또는 시방서와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그 상태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8.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말한다.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20. ‘시제품’이란 계약 또는 납품물량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시험 제작된 제품을 말한다.21.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2. ‘완제품’이란 피복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으로서, 2개 이상의 구성품의 집결체를 뜻한다.23. ‘운용시험평가(OT&E, Operational Test & Evaluation)’란 소요군이 체계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전력화 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24. ‘위조부품’이란 원제작사 또는 공인된 제작사의 정품처럼 보이게 만든 무단 복제, 모조, 개조 또는 불법으로 제조된 자재, 부품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25. ‘위험관리’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나 조치로, 위험식별, 위험평가, 위험추적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26. ‘위험식별’이란 계약품목에 대해 위험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분한다.27. ‘제품확인감사’란 검사, 시험, 검증 및 입회 확인 등을 통해 제품생산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8. ‘최초생산품’이란 계약상대자가 신규로 계약체결 또는 소요군의 납품요구에 따라 계약 또는 납품물량의 양산 전에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29. ‘품질경영체제 평가(Quality Management System Assessment)’란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0. ‘프로세스 검토’란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간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인력, 주요자재, 설비ㆍ장비, 측정시스템, 환경요인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31.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부분 하도급),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하도급)로서 하청, 임가공과 동의어로 사용된다.32. ‘하자’란 계약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제품의 결함, 수량 부족, 손상, 이종품, 기능/성능 미 충족 등이 있다.33. ‘하자처리’란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총칭한다.34. ‘하자품’이란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결과 확인된 품질이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한다.35. ‘사용자불만’이란 배치/운영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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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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