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0조 (제품확인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에 포함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4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1. 제품확인감사 의뢰가. 업체는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또는 로트)에 한하여 제품감사 요구일 3근무일 전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품확인감사(최종 납품을 위한 완성품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서 포함)를 의뢰하며, 이때 검사성적서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의 제반 품질경영활동기록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품확인감사를 의뢰하도록 업체품보계획 승인 시 사전 통보한다.나. 제품의 생산 진행 중 수시 제품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확인감사 의뢰없이 제출된 생산 및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2.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가.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는 아래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제품확인감사의 방법 및 시험항목 등은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른다.1)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여 언론보도, 민원 등이 발생된 경우3)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최초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확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판단한 경우나. 담당공무원은 계약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1) 품질 충족여부2) 생산장비, 설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다.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에 불일치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며, 정부품질보증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3. 양산제품 제품확인감사가.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의뢰한 제품확인감사 의뢰내용과 검사성적서를 검토한다.나. 담당공무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다.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담당공무원이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추가적인 시험기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행하는 장소 및 시기에 입회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 하도급품의 품질보증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하도급품이 최종제품의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확인감사 등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등에서 품질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마.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취약) 품목으로서 완제품 상태로는 품질특성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한다. 단,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KS 등 국내ㆍ외 국가공인 품질표시품2)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품3)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품질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4) 외자로 도입되어 관급되는 물품바. 담당공무원은 6개월 주기로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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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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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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