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6조 (확인기준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준서를 작성한다.1. 생산 및 검사 설비2. 기술자격3. 추가기준
②담당공무원은 기준서 작성(안)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정된 기준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