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내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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