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9조 (운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성운반물등을 운반하는 사람은 방사성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 또는 그 밖의 운반에 관한 유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을 자동차에 의하여 장거리 운반하거나 야간에 운반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과로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체운전자의 배치 및 그 밖에 해당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한 철도, 궤도차량 또는 자동차가 도로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또는 비개방형 차량에 접근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관계자 외의 사람이 방사성운반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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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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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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