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전문위원의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전문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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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위원 수당
[별표 1] 전문위원 수당 구 분 | 금 액 심사수당 | 월 100,000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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